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네이버 횡포 막자" 한국당, 포털뉴스 공급 전면 제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의 '인링크' 뉴스 공급 전면 금지 추진
여권도 포털 공정성 문제의식에 공감

[뉴스핌=김선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인링크 형식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다수의 사용자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가장 많이 본 뉴스', '분야별 주요 뉴스'를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포털 측이 임의로 뉴스를 배열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대신, 직접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앞줄 왼쪽 셋째) 대표 등이 지난 1월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문표 사무총장, 김성태 원내대표, 홍 대표, 염동열 최고위원,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홍보본부장. <사진=뉴시스 제공>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 "포털 뉴스 공급방식, 완전히 바꾸도록 법제화할 것" 

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29일 뉴스핌과 만나 "신문법 개정을 통해 현재 포털 사이트의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뉴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으로,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뉴스를 포털 내에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과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는 아웃링크와 인링크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반면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만 사용한다.

문제는 국내 포털 사이트가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로 뉴스를 선정·배열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는 점이다.

네이버가 어떤 뉴스를 '많이 본 뉴스', '분야별 주요 뉴스'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조회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또 동일한 이슈를 다룬 뉴스라도 어떤 매체의 뉴스가 검색 상단에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뉴스 소비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언론사마다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조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선정해 포털이 사실상 편집국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도 그 동안 문제로 지적해 온 사항이다. 이에 한국당은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포털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정치권, 네이버·다음 등 정보검색 결과 도출원칙 공개 추진

최근 여야의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 즉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구글처럼 아웃링크로 운영하면 포털의 공정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