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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전방위 대북제재 효과, 북한은 지금 '고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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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정보위원장 "10월쯤 해외자산 동결될 것"
김흥광 대표 "北 주민들 올 봄 넘길수 있을지 걱정"
美 외교위원장 "北 지원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경고"

[뉴스핌=장동진 기자]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적 자원 동결 등을 골자로 10건의 달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사진=뉴시스>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북한,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 동결될 것"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대북제재를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오는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비핵화는 북한이 굶어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 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北 주민들 3·4월 먹거리 걱정 커"

탈북자단체 가운데 하나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대북제재로 시장 공급이 계속 떨어지니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3월이 춘곤기가 돼서 3, 4월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중국에 팔던 석탄과 섬유 거래가 막혀 석탄과 같은 자원 가격은 조금 내렸지만, 당장 먹을 쌀과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월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33개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분석 결과, 대북제재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인 상품과 물자들이 줄어들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 효과가 2년여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각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랜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아프리카에 마지막 끈을 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바라본 북한 들녘에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스 美 외교위원장, "이집트, 북한과 교역 줄여라" 경고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사메 쇼쿠리 이집트 외무장관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집트를 방문, 쇼쿠리 외무장관과 카멜 국가정보원 국장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집트는 경제성장과 인권사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불구,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해 통치자금을 비밀리에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VO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그랜트 해리스 전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과 아프리카 간 교역에 여전히 큰 구멍이 존재한다. 여기서 발생한 현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현재 아프리카의 약 30개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북한과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지난해 기준 98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려면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거래 중단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탐지 역량을 키우고, 현지 당국자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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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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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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