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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표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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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 단행...전국 19개 법원장 교체
민 법원장, '사법 블랙리스트' 파헤친 김 대법원장 최측근

[뉴스핌=김규희 기자] 사법개혁의 사명을 띠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 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고위법관 인사에 처음으로 손을 댄 것으로, 전국 19개 법원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지법 수장에는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서법연수원장에는 성낙송(60, 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에 조해현(58,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최상열(60,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조경란(58,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석(55,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최규홍(57,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기정(57,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에 윤준(57,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에 김필곤(55,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상주(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 윤성원(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한승(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 이동원(55,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김환수(51,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승한(49, 22기)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는 성수제(53, 22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법원도서관장은 노정희(55,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15기인 황병하(56), 이태종(58), 이종석(57), 김광태(57), 장석조(57)등 법원장 6명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또 현직 법원장 3명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이대경(60·13기) 특허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대운(60·13기) 대전고법원장은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신귀섭(63·15기) 청주지법원장은 대전지법으로 발령이 나 1심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총 14명이 승진했다. 기수별로는 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사법연구’로 발령됐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장 보임 대상이었으나,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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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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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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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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