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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성낙인 총장 “'善한 인재' 교육, '성숙한 시민'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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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일 오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구성원들과 새해를 맞이하며 '선(善)한 인재'와 '4차 혁명'을 강조했다.

이날 성 총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준 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동안 우리가 민주질서의 수호자이자 실행자인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으로 성장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징표"라고 회고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뉴시스]

이어 "‘성숙한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mitbürger)은 '선(善)한 인재'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며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라면서 "서울대는 이러한 '선한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올해 세 가지 목표로 ▲공익·공공성·공동선(共同善)을 존중하는 교육(education for public interest) ▲공공 지성인 역할을 선도하는 공익기관으로 발전(university as public intellectuals)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의 증진(research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시흥캠퍼스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2018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새해 인사 올립니다.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갑자로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개는 인류와 같이 생활하여온 유일한 동물로서 친화력이 뛰어나고 책임감과 의지력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이 시대적 요청에 더 충실히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더 강한 책임감과 실천력을 보이라는 것이 황금개띠 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동양학적 의미일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보자면 9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Dollar)도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인 신생국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간난의 기억을 딛고 일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칭송받는 모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후발국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조차도 대한민국이 배양한 민주적 발전역량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 해였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로 타 올랐고, 주권국민의 시대사적 임무가 무엇인지를 서로 각성하고 공유하였습니다. 그 ‘공감의 광장’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자칫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졌을 그 위기적 상황을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극복하여 낸 것입니다. 이는 정부 수립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질서의 수호자이자 실행자인 ‘성숙한 시민’(Mündiger Bürger)으로 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징표였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량배양은 대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와 이성을 존중하는 신념, 사회적 정의와 공동선(共同善), 협력과 공생 같은 공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 덕목입니다.

사회는 희생과 양보라는 이타적 덕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런 덕성을 내면화한 존재를 ‘더불어 사는 시민’(mitbürger)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시민’ 개념과 함께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또 미래 발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움틔워 70년 성상의 대한민국을 더 원숙한 국가로, 더 매력적인 국가로, 더 포용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올해 무술년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성찰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올해는 제가 교육이념으로 줄곧 제시해온 ‘선(善)한 인재상’ 확립의 작은 결실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소망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이 바로 선한 인재가 추구하여야할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 동안 ‘선한 인재 장학금’제도를 확충하고,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만만한 기부’ 모금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선한 인재 양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하고 합리적 합의에 이르는 능력을 기르도록 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지성과 덕성을 고루 갖추도록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식인으로서 바람직한 상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업적과 성과를 기반으로 선한 인재의 궁극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한층 승화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욱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여 봅니다.

지난 해, 저의 부덕으로 인하여 시흥캠퍼스 문제가 많은 논란 끝에 처리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학생 처벌을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학을 책임진 총장이자 학자로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은 자율적 성찰과 반성, 그리고 자숙과 진취적 각성을 통해 인간적 성숙을 이끌어 낼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제가 징계처분의 해제를 결단하기에 이른 교육자적, 학자적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추진해 왔던 정책적 사업이 일정 정도 이상 기반을 잡고 한층 견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우선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쟁점들을 대학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거버넌스, 조직과 시스템, 제반 규정들을 법인화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인화 7년차를 맞이하여 관악, 연건, 평창, 수원캠퍼스가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자율조정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며 대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등 학내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총장선출제도에 관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서울대법을 비롯한 관련 세법 등 개별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법인의 세금문제와 자산운영에 관한 쟁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운영 목표로 새로운 지식 창조 선도자로서의 위상 확립, 법인 체제의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재정 확보, 선(善)한 인재 양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도입하고 추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효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의적 선진연구자 지원, 소득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와 30만원의 기초생활비 지원, 천원의 아침·저녁 식사 제공, 14개에 이르는 SNU in the World Program 등 해외 연수프로그램 및 교류 확대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기존 천원의 아침․저녁 식사를 점심까지 확대해 전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실을 이루도록 선한인재 양성에 호응하여 주신 기부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에 모금한 발전기금은 현재 5천억원을 훨씬 넘어섰고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총장으로서 공약한 6천억원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서울대학교의 미래상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해 추진하여야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학!'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자문(自問)해야 합니다.

서울대인의 품격과 높은 윤리의식을 스스로 위배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국민들이 요청하는 시대적 역할에 소홀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세계 유수대학과의 학문적 경쟁에서 혹시 뒤쳐지지는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서울대학교에 더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세간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격변의 와중에서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국민들이 취할 가치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지성적 목소리를 내었는지에 관하여도 결코 충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의 명성을 더욱 높일 만큼 탁월한 성과를 내었는지에 대하여도 자성할 점이 많습니다. 학문공동체로서의 도덕과 윤리, 국민적 고충을 해소할 시대적 대안 모색,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역량 구축이야말로 우리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학생,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서울대학교 미래상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올해 세 가지 공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education for public interest).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교육이 출세의 사다리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교육은 냉철한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선(善)한 인재를 양성하여 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선(善)한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하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대학교를 공공 지성인 역할을 선도하는 공익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university as public intellectuals).

그것도 개별적 지성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역할입니다. 지식은 미세하고 정교하나, 그것을 모은 지성은 장대하고 정의롭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창출한 지식은 사적 공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나아가 공공지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학내의 여과장치를 거쳐 정련된 지적 담론을 공론화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성적 자원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역량의 증진입니다(research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오래된 미래’, 즉 이미 가시화된 21세기적 변동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의 주요 국가와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축전이라고 하여야 할 세기적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바로 서울대학교의 연구역량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문화예술적 역량 또한 첨단과학기술과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선도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시흥캠퍼스를‘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캠퍼스’로 구축할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반드시 완수해 미래의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대하고 위협적인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세계인에 대한 협박이자 인류사적 도발입니다. 평화적 해결의 당사자로서 한국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서울대학교가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 사회적 역량 강화라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치사회적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의식을 갖춘 ‘선(善)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대학입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나가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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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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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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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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