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2%로 높였다.
IMF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 등과 연례협의를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 둔화 이후 올해 회복세를 보인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의 모멘텀 지속으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한국이 확대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완화적 통화정책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라고 설명했다.
GDP갭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의 성장률에 그쳤다는 의미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감소하고 국내 노동생산성도 미국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IMF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