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亞순방] 트럼프 방한 D-1, 한미FTA 개정 요구에 우리측 대응책은?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6:14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08:30

트럼프 발언에 주목…산업부 "한미 FTA폐기 가능성까지 염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측이 수차례 요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북핵문제, 한미 군사 동맹 강화, 한미FTA 개정 협상 등 폭넓은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한미FTA 개정 협상은 우리 산업계가 관심을 쏟고 있는 최대 이슈로,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 또한 특별하다.

◆ 韓-美 수장, 한미FTA 개정 관련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성격상 양국 정상이 한미FTA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대신 실무진 선에서는 한미FTA 개정 관련,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관련 한국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통상장관회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보다 진척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최근 5년간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배 가량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우리 측은 한미FTA가 미국의 근본적인 무역적자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2011년 발효돼 2016년까지 진행됐지만 미국의 적자폭이 110억 달러 증가했다"며 "한미 FTA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이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엇갈린 입장이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 탓에 한미FTA 개정 세부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다음날인 8일 오후 곧바로 출국한다. 1박2일 내에 구체적 품목을 일일히 언급해가며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난 3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FTA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있을 경우 우리 측 실무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미국의 전방위 한미FTA 개정 압박…우리측 대응은?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여간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수 없이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110억 달러(약 1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추진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FTA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토를 논 상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보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우리 정부로써는 한미FTA 폐기 언급이 상대적으로 부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FTA 폐기 시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면 어떻게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할 필요성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FTA 이전 단계로 돌아갈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미국의 대한 적자폭보다도 6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가량 많은 수치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 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FTA 긴급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동향, 향후 절차 등 관계부처 간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FTA를 더욱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 국회보고 등 법률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외에도 온라인 의견접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오는 10일 개최될 공청회에서 충실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미FTA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미FTA 폐기 가능성까지 염두해두며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측 FTA 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장관회의 개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다"며 "특히 강경 발언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도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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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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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