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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亞순방] 트럼프 방한 D-1, 한미FTA 개정 요구에 우리측 대응책은?

트럼프 발언에 주목…산업부 "한미 FTA폐기 가능성까지 염두"

  •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6:14
  •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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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측이 수차례 요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해 북핵문제, 한미 군사 동맹 강화, 한미FTA 개정 협상 등 폭넓은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한미FTA 개정 협상은 우리 산업계가 관심을 쏟고 있는 최대 이슈로,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 또한 특별하다.  

◆ 韓-美 수장, 한미FTA 개정 관련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성격상 양국 정상이 한미FTA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대신 실무진 선에서는 한미FTA 개정 관련,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관련 한국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통상장관회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보다 진척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최근 5년간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배 가량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우리 측은 한미FTA가 미국의 근본적인 무역적자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2011년 발효돼 2016년까지 진행됐지만 미국의 적자폭이 110억 달러 증가했다"며 "한미 FTA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이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엇갈린 입장이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 탓에 한미FTA 개정 세부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다음날인 8일 오후 곧바로 출국한다. 1박2일 내에 구체적 품목을 일일히 언급해가며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난 3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FTA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있을 경우 우리 측 실무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미국의 전방위 한미FTA 개정 압박…우리측 대응은?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여간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수 없이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110억 달러(약 1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추진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FTA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토를 논 상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보다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우리 정부로써는 한미FTA 폐기 언급이 상대적으로 부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FTA 폐기 시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면 어떻게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할 필요성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FTA 이전 단계로 돌아갈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미국의 대한 적자폭보다도 6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가량 많은 수치다.   

이에 우리 측은 지난 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FTA 긴급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동향, 향후 절차 등 관계부처 간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미FTA를 더욱 호혜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 국회보고 등 법률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외에도 온라인 의견접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오는 10일 개최될 공청회에서 충실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미FTA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미FTA 폐기 가능성까지 염두해두며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측 FTA 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장관회의 개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다"며 "특히 강경 발언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도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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