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기준금리 오르면 전셋값 안정되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4:48

금리 오르면 집주인, 전세→월세 전환 유인 줄어들어
매매 위축되고 전세 수요 늘어날수도...지역 차별화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리가 올라가면 전셋값이 안정되고, 반대로 내려가면 전셋값이 오르는게 경험으로 확인된 법칙이다.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고, 전세 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반대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연 3.25%로 인상하자 이후 1년여간 전셋값은 안정세였다. 

한국은행이 내년 말까지 두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현재 연 1.25%에서 연 2%대로 올라갈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도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매수 심리를 위축시켜 오히려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셋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5%에서 연 2%까지 급하게 인하하자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09년 초부터 2년 반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연 3.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이후 1년여간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다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함에 따라 전셋값은 지난 5년간 32.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가 10.2%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자료 : 한국은행, KB국민은행>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최대 연 2%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오는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은도 비슷한 추세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기준금리 레인지로 연 1.75~2.00%를 제시했고 동부증권은 연 1.75%로 전망했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연말 기준 연 2.00%를 예상했다.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에 맞물려 전셋값이 급등했고,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전셋값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전셋값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면 매매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전셋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자소득(비용) 때문이다. 임대인 입장에선 예금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자소득도 반토막이 나므로 전세보다 월세를 원한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선 낮은 대출금리를 활용하고 싶으므로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

즉, 저금리로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하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갭투자가 성행하기도 했다.

이동원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월세로 많이 돌렸다"며 "그로 인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최근 고점을 찍을 정도로 계속 올라왔다"고 말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단위:%). 전환율이 5%라면 전셋값 1억원 대신 월세를 연 500만원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출처:한국감정원>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종식될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원하는 집주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서울은 신규 공급 물량이 적어 전세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서울 외에 공급물량이 많은 수도권이나 지방에 최근 전셋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전세가격 자체가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금리인상을 앞둔 한은은 내년 전세값이 낮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이동원 과장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경우 전세로 놔둬도 어느 정도 이자가 나오므로 전세에서 월세로 갈 유인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집을 살 때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므로 차라리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자가 혼재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높은 편이라 금리 상승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매매가에 비해 오히려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조정을 받으면 받지, 전세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판단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세시장보다는 매매시장이 더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지역에서만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뿐 전반적인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