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그 이력을 따지지 말고 적극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정책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예를 들어,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에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 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됐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에는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됐다'와 같이 그 경과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