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회장님 출석 막아라"…재계, 추석 앞두고 국감 '비상'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0:26

대기업 국회 담당, 추석 황금연휴에도 비상 대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요즘 국회에서 질문이 하루에만 400~500개씩 들어옵니다. 엄청 바빠요. 추석 연휴 마지막 이틀은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A 대기업 국회담당)

"이번 열흘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요? 언감생심, 꿈도 못꿉니다. 조상님 차례만 간단히 지내고, 집에서도 근무해야할 상황입니다. 24시간 핸드폰 켜놓고 비상대기할 예정입니다." (B 대기업 국회담당)

추석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기업의 국회 담당자들은 이번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에도 맘놓고 쉬지 못하게 됐다. 연휴 직후인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8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 기획재정·환경노농·산업자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그룹의 국회 담당자들은 일찌감치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상임위별 주요 안건을 점검중이다. 그룹 총수와 CEO, 임원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보좌관 등과 사전 접촉해 최대한 증인채택을 막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 대기업 국회담당자는 "요즘 아침 7시에 여의도로 출근해 삼시세끼를 여의도에서 다 해결하고 있다"며 "각 의원실 마다 꾸준히 인사를 해놔야 나중에 질문지라도 미리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 교대로 의원실을 방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 <사진=뉴스핌 DB>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17대 국회에서는 평균 51.8명, 18대는 76.5명, 19대 국회에선 120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불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지난해의 경우 119명의 기업인 증인이 출석했다.

올해 역시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주요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세타2엔진 리콜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 정의선 부회장이 거론되면서 현대기아차그룹엔 비상이 걸렸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계열사 CEO가 국회의 주요 증인 검토 대상에 올랐다.

SK와 LG그룹도 통신비 인하 대책이나 일감 몰아주기 이슈 등으로 인해 주요 계열사의 CEO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외 면세점 허가 관련 의혹으로 롯데그룹이나 한화, 두산 등의 CEO도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이같은 '기업인 손보기'식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 주요 그룹의 총수가 실제 증인으로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올해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국정감사 준비로 많은 유무형의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의 입장도 좀 헤아려주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