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소통 기대…불공정 해소방안도 제시할 듯
간담회 시기는 중기부 장관 인선 후 유력..중기인 대회 겸할수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정운영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이후에야 대통령과의 자리가 성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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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박성택 중고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사진=뉴시스> |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계 간 만남의 형식은 이전 대통령때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만나면 중기업계가 이슈에 대해 발표를 하거나 몇몇 인사의 발언 정도만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통을 중요시하는 만큼 서로 간 자유로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형식을 취하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다.
사실 중기입장에서는 전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중기업계에 부담 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에게 3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이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완전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등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뜻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의견서를 아직은 만들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과 만남이 정해진 이후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을 제시하기보다 정부가 원하는 노동 친화적인 방안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적한 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해소 등 자구책도 함께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 혁신과 글로벌화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 간 만남이 언제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아직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전인 탓이다. 다양한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렸지만 정치인은 문재인 내각에 정치인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기업인은 백지신탁과 관련한 문제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기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 만큼 마냥 인선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장관이 정해지고 청와대와 중기 간 가교의 역할을 할 중소기업비서관이 조속히 임명된다면, 이르면 이달 안에 문 대통령과 중기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매년 대통령이 참석해 온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매년 5월에 열렸지만 올해는 조기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리가 마련되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대통령이 중기집단을 CEO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잘해 나갈지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