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예술인 지원 배제...직권남용 유죄"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4:38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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