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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전국 대도시권 대중교통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청이 내년 6월 출범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청은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과 같은 대도시 대중교통을 모두 관리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됐던 수도권교통본부를 격상시킨 수준이 아니라 전국 단위 대중교통 컨트롤타워가 되는 셈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도로법, 철도법, 대도시권 광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전국 규모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아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하로 교통청장은 차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먼저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국 교통을 총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먼저 광역버스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기사들의 근무시간, 휴게시설, 교육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광역버스는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운수회사들이 맡는다. 이들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노선 신설과 조정 그리과 환승과 요금체계를 다룬다. 이와 함께 국유 또는 지자체 도시철도 뿐 아니라 민자철도 운영업무에 관여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전국 지자체의 버스와 지하철 운영을 통합관리하게 위해 설립된다. 지금은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도 서로 다른 대중교통 체계와 요금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전국 대중교통을 '호환'되도록 하는 것이 광역교통청의 설립목적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도 지자체별로 교통 관리 상황이 달라 일원화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서울과 인천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오는 12월에서야 도입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버스요금도 차이가 있다. 경기도 간선버스요금은 카드기준 성인이 1250원(현금 1300원)이지만 서울은 1200원(현금 1300원)이다. 서울시의 청소년 버스요금은 성인요금 대비 40% 할인된 가격이지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30%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나마 광역교통이 활성화돼있는 수도권은 기초 및 광역지자체까리 서로 대중교통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만큼 광역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은 지방은 광역교통 '호환성'이 크게 떨어져 불편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광역교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부울권(부산·울산·양산·김해)지역에서는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지역도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다음으로 교통관리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전국 지자체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만드는 등 광역교통 호환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광역교통청은 당초 수도권 광역교통을 우선 맡을 계획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아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