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런닝맨 다시 방영? 중국 유화 제스처 한한령 해제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영언론 “미국 말고 우리와 밀월” 노골적 구애
돌연 일대일로 포럼 초청, 문-시 훈훈한 분위기 통화

[뉴스핌=이지연 기자]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간 보였던 원론적이고 강경한 모습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하는가 하면, 당초 참석을 배제했던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갑자기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또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교통사고에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애도를 표명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12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게 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북한까지 포함한 세계 각국 인사를 초청하면서 한국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9개국 정상을 비롯해 1500명의 관료, 학자,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공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사망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한국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 바라고 지방정부에 원만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중 관계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운동 및 반한 정서 완화,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과 한한령(韓限令, 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9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톈야룬탄(天涯論壇)에는 “문재인이 당선됐다, 한한령도 곧 풀리겠어!”라며 런닝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한령이 실시돼 수많은 한국 엔터사와 콘텐츠 기업이 피해를 봤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현재 TV 방송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조차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과의 밀월을 강화하길 바라는 눈치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문재인, 한국의 두테르테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자주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 구축 의지가 없었으며 미국의 심한 예속 하에 있었다고 강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보다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미국 아태지역 전략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군 방위 분담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한국 ‘굴욕 외교’의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던 기존의 외교 노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신문은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다. 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대변자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면서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에서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그가 외교 전략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 노선 수정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