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임박..가라앉은 강남 재건축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1:48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3:06

반포주공1·잠실주공5단지, 불확실성에 매수자 뚝
이익환수제 적용시 수억 세금.. 약세 가속화 전망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가시화되자 강남 재건축 단지 '몸값'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성수기인 봄철에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보다 매맷값이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강남 재건축과 같은 고가 단지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수억원대에 이르는 환수금을 내야 한다. 그만큼 투자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이다. 매수자 입장에선 주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가 한달새 매맷값이 2000만~3000만원 하락했다. 작년 하반기 최고가와 비교하면 1억원 정도 낮아진 매물도 있다.

반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전용 72.5㎡가 전달대비 3000만원 빠진 14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급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재건축 기대감에 작년 10월 최고가(15억3000만원)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1억원 정도 매맷값이 꼬꾸라졌다.

잠실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 76.4㎡가 전달대비 1000만~2000만원 빠진 14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매수세가 없어 매도호가는 더욱 낮아지는 추세다.

신반포3단지와 반포경남 아파트도 매맷값이 전달대비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매도호가가 하락에도 거래는 한산한 상태다.

신반포역 주변 Q공인 김영철 실장은 “재건축 기대감이 높지만 투자 불확실성이 커져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매수세는 약하지만 최고가 대비 1억원 정도 빠지자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조합측은 재건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서울시 건축심의도 끝내지 못한 이들 단지가 환수제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과정까지는 빨라도 1년 넘는다는 점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환수금으로 걷는 제도다.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내년 1월 부활될 예정이다.

실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되면 매맷값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최소 5억원 이상 올랐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최소 2억원 넘게 환수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환수금이 늘어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면 재건축 일정은 더 지연될 공산이 크다. 조합원들이 수익성 하락에 재건축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개발 이익이 하락하면 조합원 간 마찰도 불가피하다.

J부동산투자 한수민 대표는 “단순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부담하는 초과이익환수 금액은 4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연내 관리처분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매도호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