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수출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대책 세워라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4:55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6:32

세계화-자유무역 구조적 후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세계화가 저물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이,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돼야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시하며 직원들에게 전한 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지구촌 수 십개 국가에 진출, 약 30만명의 직원을 둔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현지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분주하다. 주요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파장을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이다. 씨티그룹과 HSBC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해외 거점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소위 프론티어 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과거보다 어렵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으로 낙인됐지만 실상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각) WTO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난 1998~2008년 사이 약 7%에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부상과 EU의 경기 확장으로 팽창했던 세계 무역이 미국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반토막 수준으로 꺾인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3.0%에서 2.2%로 후퇴한 데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 대륙에 확산되는 포퓰리즘 역시 세계화와 글로벌 무역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WTO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사이 전세계 상품 수출 규모는 1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4년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에 해당한다.

거대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지난해 19억달러의 손실을 낸 것이나 세계 7위 업체 한국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제이콥 스타우스홀름 머스크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가진 투자자 설명회에서 “세계가 디플레이션 마인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2010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4% 확장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2011년 전후로 성장을 멈췄다고 발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스탠더드 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앞서 중국이 이미 공급망 구축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고 대만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이동 역시 급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5년 사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여신을 포함한 연간 자본 해외 이동이 11조9000억달러에서 3조3000억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키프로스까지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결과다. 특히 터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글로벌 전반의 여신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펜실베니아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계화가 정치권에 돈줄을 댄 금융업계 엘리트를 살찌운 반면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WSJ은 세계화의 후퇴는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꾀하기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