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린다.

또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스폰서 검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이 선고된다. 대우조선해양 전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1심도 이날 선고된다.

'국정농단 사건' 崔·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0회 공판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대법정(417호)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증인으로 오전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오후에는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출석한다.

검찰을 이들로부터 더블루K와 미르재단 운영이나 인사 등 실질적으로 최씨가 운영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입증할 방침이다.

전날 6일 9차 공판에서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증인에 대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최씨와 증인의 설전(舌戰)도 볼 수 있었다.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외 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심 선고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스폰서 검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이 7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508호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지에서 29차례에 걸쳐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6~7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대우조선 특혜 의혹' 박수환 뉴스컴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1심 선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1심이 7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11시 425호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였을 당시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독(毒)이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댓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 등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7일 11시 302호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부대원들을 동원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이 전 단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엔 인권운동가 사칭' 고려인 L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7일 오후 2시반 312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브로커 L씨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한다.

유엔(UN) 산하 기구에서 일한다고 사칭해 러시아 사할린주 광산 경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던 자원개발업체 U사측에 접근해 "광산 경매에서 낙찰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다"며 속여 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L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