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렌트프리의 덫·내부고발자 속사정 파헤친다…학교 폐교, 100억 인센티브?
[뉴스핌=정상호 기자] ‘시사매거진 2580’ 예고가 공개됐다.
5일 방송하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렌트프리’의 덫,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폐교하면 인센티브? 편이 전파를 탄다.
◆‘렌트프리’의 덫
임대료 1년 치를 자신들이 줄 테니 들어와서 장사만 하라고 한다면 누구든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피자집을 개업한 임 모 씨도 바로 이런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1년 치 임대료를 내준다던 분양대행사는 약속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임 씨는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보증금 2억을 포기하고 나왔다. 임 씨 같은 손해를 본 가게는 수십 곳에 달한다.
불황에 빈 상가가 늘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양도 원활하지 않아지자 최근 등장한 ‘렌트프리’. 임차인에게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방법으로 분양과 임대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임차인 입장에선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게 되는 허점이 곳곳에 숨어있다. 이에 렌트프리의 함정을 들여다본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최순실 게이트’. 우리 사회 어느 부문 하나 거론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국정 농단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 그런데 국민이 더욱 의아한 것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냐는 것.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 또는 고발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시사매거진 2580’이 만나본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내부 고발자, 그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비참했다.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기본이고 집단 따돌림, 해고로도 이어졌다.
공익을 위해 나선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당사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 데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폐교하면 인센티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통폐합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학교를 폐교에 ‘성공’하면 많게는 100억까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각 지역 교육청에선 밀어붙이기 속도전이 벌어진 것. 당연히 폐교 대상 학교의 학생과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곧 졸업할 예정이라 통폐합과 상관없는 6학년 학생들을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20만 원짜리 옷 쿠폰을 돌리는 식으로 찬성표를 유도한다. 또 반대하는 학부모들에게 “나라에서 하는 일을 따르지 않으면 반란”이라고 폭언을 하기도 한다고.
교육부가 제시한 통폐합 권고 기준대로라면 지역에서는 지금 있는 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판. 경제논리만을 좇아 작은 학교는 일단 문을 닫고 보는 것이 능사인지, 그 현장을 추적한다.
한편 ‘시사매거진 2580’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