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는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게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나라를 평화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 안보 통상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리는 '트럼프 정부 출범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리 외교안보 통상 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립해 가야 한다"며 ▲국익 우선 외교 ▲맞춤형 협력외교 ▲책임안보 ▲통상외교 강화 등 네 가지 세부 목표를 밝혔다
그는 "국익 우선의 외교가 요구된다"며 "우리 국익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득을 살리는 교량외교가 국익우선 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국익을 지켜내지 못하고, 평화가 깨지고 안보는 불안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도 갈수록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맞춤형 협력외교 추진과 관련, "앞으로 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70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러시아,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 우호를 증진시키는 맞춤형 협력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안보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 등 한미 안보에 새로운 현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한미 외교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 진다는 기조 하에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북핵문제도 미국과 협력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통상현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활발한 국제교역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발전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역이 여전히 세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며 "앞으로 닥칠 통상 파고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 전 대표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윤제 국민성장 소장이 사회를 맡고, 조병제 전 외교부 한미안보협력대사가 '트럼프 시대 한국의 대외정책 도전과 대처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