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회견] 국경세, 달러 강세로 신흥국 짓누른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4:43

국경세 일단 부과되면 달러 10~15% 정도 절상 예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연초부터 국경세로 국내외 제조업체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겨 신흥국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사진=AP>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제너럴모터스(GM)와 토요타 등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국내외 기업에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이날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국경세가 시행되려면 의회의 법안 개정작업이 있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경세가 시행된다면 달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신흥 시장에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11일 자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고 관세를 높이거나 국경세를 부과하면 달러는 급격히 절상되고 전 세계 금융 여건은 빠르게 경색될 것이란 설명이다.

모간스탠리의 전략가들은 “외환시장이 미국 국경세 부과 조정이 최종 재정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 뒤 미 국채 수요가 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긴 했지만,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달러화지수는 여전히 작년 대선 이후 4.9% 높은 수준에 머무른 상태.

국경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업체는 혜택을 입겠지만 수입 관련 업체들은 피해를 입게 돼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외환시장을 통한 여파는 다르다. 모간스탠리는 이론상으로 국경세가 20% 부과됐을 때 한꺼번에 달러가 25% 절상되는 것 보다는 적은 폭의 달러 가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드 카스타그노 전략가는 달러화 가치가 10~15%정도 오를 것으로 점쳤고, TD증권 마크 맥코믹은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이미 유동성 여건 악화와 달러 강세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신흥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노르디아 마키츠의 마틴 엔룬드 수석 외환전략가는 “환율 조정이 이론만큼 쉽지 않다”며 '그레이 스완(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악재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은 어디에나 널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환시 역학이 독특하긴 하지만 환율은 자본 흐름이나 금리, 연방준비제도 정책, 글로벌 무역 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