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현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 전원책 변호사, 이재명 성남 시장, 유시민 작가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2일 전파를 탄 '뉴스룸-신년특집 대토론'에는 '2017년 한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손석희 앵커가 진행, 유승민 의원, 전원책 변호사, 이재명 성남 시장, 유시민 작가가 참석했다.
손석희 앵커는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뇌물죄 여부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이번 특검에 대한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새누리 게이트이다. 권력자들이 법이라는 걸 이용해 국민을 지배해온 악한 행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책임이 따르고 죄는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집이 아니라 구치소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은 "재벌을 이용해 정치가가 돈을 번 것. 불법적 이익을 취한 이재용과 삼성재벌.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이재용 정도가 되는 책임자는 형사처벌에서 구속하는 걸 보여줘야 이 나라는 법에 의해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다음에 독대가 이뤄졌고 독일에 돈이 보내졌다. 그렇다면 대가성을 검찰이 어떻게 보느냐인데 힘든 구조다. 언론은 특검이 고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대가성은 돈을 받고 해줘야 하는데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끝나고 나서 거의 8, 9일 지나서 독대가 이뤄졌다면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숙제가 남아있다.
유승민은 "만약 정부가 삼성을 도와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 책임자에 의결을 하라고 했다면, 혹은 삼성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의결하라고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엄청한데 그 의결권을 국가가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다. 이번에 특검에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가장 큰 잼정이 뇌물이다. 국민이 판단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운영위원장이다. 과거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일 때 큰 쟁점이 있었다. 자산배분, 전체 400조원을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유지할 것이냐는 걸 5개년 계획으로 세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 문제가 있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 기본으로 한다.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민간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의결권 행사하도록 지침을 줬다"면서 "예외적으로 국익과 관련해 중대한 의사가 이뤄져야할 때는 장관이 다 보고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행사하기 전에 다 보고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 유시민은 "세번째는 투자 결정이다. 대우 건설이 매물로 나오고 금호아시아나 합병할 때 국민연금에 3000억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만 할 것이냐 등의 경우가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유시민은 "지금 이 문제는 만약 문영표 장관이 자기 나름의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의사결정전문위원회 소집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재용을 만나 미팅을 하고. 이렇게 되니 의심을 받는데, 장관이 청와대에 왔을 압력, 지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뇌물죄에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