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무산 가능"
[뉴스핌= 이홍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30일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사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당은 더 큰 정치적 통제권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는 사드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난양이공대학교의 해리 사 국방 전문 연구원은 "만약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예상대로) 중국과 관계를 우선한다면, 사드 배치 결정은 뒤집힐 것이다"고 말했다.
컨설팅회사 파크스트래티지스의 션 킹 선임 부사장은 "사드가 지금으로써 가능성이 높은 박 대통령의 단축된 임기동안 배치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통령이 무산시킬 것"이라며 "사드는 최순실 사태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당이 사드 배치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도 사드 배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 연구원은 "여전히 국회와 국방 관계자 대부분이 사드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제도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한미 관계가 위험에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드 취소에 신중한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의 스테판 하가드 한국-태평양 프로그램 국장은 "사드 배치 저지가 장기 목표가 되거나, 또는 배치가 필요없는 조건을 만들 가능성은 틀림없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새 대통령과 야당은 미국과 광범위한 관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사 연구원은 사드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위안부 합의도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전체 유산이 목표 대상(fair game)"이라며 "여기엔 지난해 이뤄진 위안부 합의, 며칠 전 합의한 GSOMIA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