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민구 "트럼프 당선으로 동북아 안보 유동성 증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 전군주요지휘관회의…"한미동맹 유지·발전시켜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의 유동성이 더욱 증대되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6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최적의 대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변함없이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차 현실화·고도화·가속화 되고 있을 뿐아니라 언제든 국면 전환을 위해 전략적·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은 우리 군에 대해 '안보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사태'를 지칭한 발언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확고하고 빈틈없는 군사대응태세를 구비한 가운데 오직 적만 보고 묵묵히 싸워 이기는 강군육성에 매진하면서 탄력적인 부대 운영으로 활기찬 병영을 조성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전 장병은 일관된 원칙 하에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도발은 곧 자멸임을 적에게 각인시켜줘야 한다"며 "안보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국가 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처럼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적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절대 불변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전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상황인식과 주요 국방정책공유, 주요 현안 토의 순으로 110분간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선 이후 조성되고 있는 국제 및 주변정세, 북한 위협 고도화 등 군이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최근 추진 중인 주요 국방정책의 핵심내용을 공유하며, 야전부대의 관심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