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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오늘 가서명, 야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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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탄핵 추진…이재명 "매국노같은 행위"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가서명이 이르면 오늘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에 앞서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서명은 지난달 27일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디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를, 9일에는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가서명을 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정이 정식 체결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권은 이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국정 혼란을 틈타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다. 때문에 2016년판 을사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당시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의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GSOMIA 가서명 체결 추진에 대해 "구한말 무능 황제와 매국노 대신들이 매국조약 체결하는 꼴"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북한 버금가는 적국 일본이 침략역사 청산은 커녕 여전히 독도 영유 주장 등 침략야욕을 드러내는 마당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내밀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 탄핵이 논의되는 마당에도 곧 쫓겨날 무능한 황제와 매국 대신들이 국권을 하나씩 이양하는 구한말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박근혜와 한민구를 친일매국노로 규정하고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100만 촛불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당해 권한과 자격이 없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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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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