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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 한국경제' 구원투수 임종룡, 경제 실마리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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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결국 '경제사령탑'으로 왔다. 국정 공백의 위기에서 '준비된 경제부총리'로 통하는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우리경제의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잘 풀어내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능력이나 성품이나 두루두루 인정받는 분"이라며 "금융, 구조조정 등 경험도 많고, 경제 전반을 이끌 리더로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단행한 개각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그간 경제부총리 인선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하마평에 오를 만큼 '준비된 경제부총리'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통이다.

청와대 측도 "임종룡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 지낸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가"라며 "시야가 넓고 정책경험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농협 지주회장 등 민간 현장 이해도 높아 대외적 어려운 여건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각종 난제들이 얽혀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3%는 커녕 2% 중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또한 줄곧 내리막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올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의 0.7%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세다.

무엇보다 지금껏 우리경제의 근간이 돼온 제조업의 성장률이 7년 반 만에 최저치(전기 대비 -1.0%)를 보이고 있는 것이 뼈아프다.

광공업생산이 2015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2.4% 줄면서 지난 8월 산업생산이 넉 달 만에 감소(-0.1%)한 데 이어, 9월에는 감소폭이 0.8%로 확대됐다. 그러면서 올 8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년 3월 69.9% 이후 7년 5개월 만의 최저치(70.4%)를 찍었다.

올 8월 20개월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했던 수출은 9월 들어 전년동기 대비 5.9% 떨어지며 다시 고꾸라졌고, 10월에도 감소(-3.2%) 추세는 여전하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2014년 9월 3.7%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대인 2.6% 감소했다. 올 9월에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4.5% 감소, 2011년 2월(-5.5%)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허리가 휘고 있다. 3.6%로 9월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실업률에 빚 갚을 여력도 만만찮다. 정부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잡으려 부동산 규제를 하려해도 그나마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건설업이 무너질까 주저하는 형편이다.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개혁 중 어느 하나 순조로운 게 없는 데다, 엊그제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조선·해운업에 더해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 마디로 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 현안에 밀려 손놓고 있을 새가 없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고, 지난 25일에는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헌정 사상 초유의 민간인 국정 농단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정쟁이 심화되고, 국회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는 모습이다.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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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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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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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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