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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 한국경제' 구원투수 임종룡, 경제 실마리 풀까

기사입력 : 2016년11월02일 12:15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7:09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결국 '경제사령탑'으로 왔다. 국정 공백의 위기에서 '준비된 경제부총리'로 통하는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우리경제의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잘 풀어내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능력이나 성품이나 두루두루 인정받는 분"이라며 "금융, 구조조정 등 경험도 많고, 경제 전반을 이끌 리더로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단행한 개각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그간 경제부총리 인선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하마평에 오를 만큼 '준비된 경제부총리'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통이다.

청와대 측도 "임종룡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 지낸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가"라며 "시야가 넓고 정책경험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농협 지주회장 등 민간 현장 이해도 높아 대외적 어려운 여건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내정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각종 난제들이 얽혀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3%는 커녕 2% 중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또한 줄곧 내리막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올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의 0.7%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세다.

무엇보다 지금껏 우리경제의 근간이 돼온 제조업의 성장률이 7년 반 만에 최저치(전기 대비 -1.0%)를 보이고 있는 것이 뼈아프다.

광공업생산이 2015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2.4% 줄면서 지난 8월 산업생산이 넉 달 만에 감소(-0.1%)한 데 이어, 9월에는 감소폭이 0.8%로 확대됐다. 그러면서 올 8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년 3월 69.9% 이후 7년 5개월 만의 최저치(70.4%)를 찍었다.

올 8월 20개월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했던 수출은 9월 들어 전년동기 대비 5.9% 떨어지며 다시 고꾸라졌고, 10월에도 감소(-3.2%) 추세는 여전하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2014년 9월 3.7%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대인 2.6% 감소했다. 올 9월에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4.5% 감소, 2011년 2월(-5.5%)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허리가 휘고 있다. 3.6%로 9월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실업률에 빚 갚을 여력도 만만찮다. 정부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잡으려 부동산 규제를 하려해도 그나마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건설업이 무너질까 주저하는 형편이다.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개혁 중 어느 하나 순조로운 게 없는 데다, 엊그제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조선·해운업에 더해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 마디로 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 현안에 밀려 손놓고 있을 새가 없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고, 지난 25일에는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헌정 사상 초유의 민간인 국정 농단 사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정쟁이 심화되고, 국회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는 모습이다.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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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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