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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두고 정치권 입장차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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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당이 거국중립내각 총리 추천…분노"
안철수 "여야 합의 총리가 현실적"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치권에서 거국중립내각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야권 내에서도 거국중립내각 시점이나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1일 입장 자료를 통해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할 것"이라며 "지금이 대통령에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또한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추천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며 "새누리당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책임이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 하면서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은 자신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며, 국회가 직접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당장 위기탈출용으로 생각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거국중립내각에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조각에 있어 새누리당이 결코 먼저 입을 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성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아닌 여야 합의 총리를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국중립내각을 하려면 여야가 다 모여 장관 추천 등 합의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뽑고 이후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장관을) 추천한다면,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다.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치는 총리가 하고,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그런 역할 분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 시점에 거국중립내각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먼저 제안한 내용"이라며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볼모로 정치공세적 자세만 일관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 같은 정치권 논의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 이전에 중요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중립내각에 반대하는 것도 이번 사태에 물타기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진실규명) 이후에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돼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총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그때 중립내각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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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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