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김경수 산업은행 혁신위원장이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민영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 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전면 금지와 인력 10% 감축, 임원의 보수 반납 등 산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혁신방안’ 발표에 참석해 “기업공개(IPO)를 비롯해 민간자본 유치를 (산은 측에)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영화의 의미는 아니다”며 선을 그은 후 “정부의 감독만으로 부족하고 시장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산은은 정부의 입김을 차단할 수 없다. 법상 정부가 산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은을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더 나아가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고려했다. 김 위원장은 “TPP에서는 국유기업의 국제 상업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생각해 일부 민간자본 유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산은 직원의 자회사 전면 재취업 금지, 인력 10% 감축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산은이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상근·비상근직 재취업자는 16명이다. 이를 오는 2019년까지 0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현재 3193명의 임직원을 10% 줄여 오는 2021년까지 2874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임원들의 올해 연봉을 전년대비 5% 삭감하고 내년 추가 연봉은 반납키고 했다. 부행장급 부문은 11개에서 9개로 줄이고 8개의 지점 축소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35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산은 측은 설명했다.
출자회사관리워원회에 투명성 강화에 대해 이 수석부행장은 "산은 인원을 줄이고 사외이사를 늘린다"면서 "혁신에 대한 의지를 알아달라"고 말했다. 산은은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민간인 5명, 사외 1명, 산은 3명에서 사외 1명을 추가하고 산은 1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규정에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신분보장, 출자회사 관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키로 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벤처 주식 매각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산은은 비금융 출자회사에 대한 신속 매각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해 시장가격에 매각한다는 기준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벤처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수석부행장은 "벤처 회사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투자금을 회수해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쫓겨서 하는게 아니라 투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한 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혁신위원장 역시 "산은 내부적으로 출자회사 매각에 대한 정책 목적이 있다"며 "정책목적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수석부행장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산은 직원들의 전면 재취업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수석 부행장은 "내부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는 재취업을 금지한다"면서도 "그 이상 혹은 오래 전에 근무하다가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며 고충을 전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취업도 인사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재취업금지에 대한 내부의 강경한 기조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아울러 산은은 혁신안에서 투자자산 매각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원칙을 밝혔다.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도입을 검토한다. 또 출자회사관리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도 확립했다. 중견(예비)기업애 대한 기업특성별·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금융을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비중을 늘린다. 여기에 빅 데이터에 기반한 '신성장 정책금융 인텔리전스 시스템(가칭)' 구축을 추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