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개별 투자자 포지션 공시기준을 높여 익명성을 유지하고 개별 주식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고 등 공개범위는 확대해야합니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리뷰 여름호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개별 투자자의 공매도 포지션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 공매도 활용 전략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종목 주식 전체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인적사항과 공매도 포지션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실장은 이같은 공매도 규제가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매도는 주가를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내재가치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진다"며 "공매도 규제가 공매도의 금지나 위축으로 설계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공매도의 정보제공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공시 기준을 높여 익명성은 유지하되, 종목별 공매도 잔고를 총량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황 실장의 생각이다.
그는 "종목별 공매도 잔고에 관한 통계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보고의무자들로부터 보고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해 시장전체에 공개해야한다"고 봤다.
이처럼 최근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주식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탓이다.
한편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거래량 비중과 거래대금면에서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8%에서 올해(4월까지의 평균값) 2.66%로 상승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총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2%에서 6.74%로 늘었다.
황 실장은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주가하락을 부추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해 시장의 가격효율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