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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45 미래사회@인터넷' 발간..30년 후 미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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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현실과 가상의 혼재, 자율주행차 대중화, 평균수명 120세 등 전망
창의, 평등, 공유, 안전, 책임 등 미래 핵심가치의 보호ㆍ확산해야

[뉴스핌=이수경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45 미래사회@인터넷'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30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할 도전과 문제를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KISA는 ICT로 인한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4 인터넷@인간ㆍ사회 연구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인터넷산업, 정보보호, 문화·윤리, 법·제도, 사회 등 5대 분야 최고 전문가 13인이 참여 중이다.

2045년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자신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으로 예측한 시점이다. 자율주행차와 1000만 애완 로봇, 평균 120세의 인간이 공존하는, 현실과 가상이 혼재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KISA는 사람 중심(人本)의 행복한 미래인터넷사회 구현을 위한 5대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가치 구현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5대 핵심가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창의', ▲보편적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 ▲경험과 지식 등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공유', ▲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 ▲신기술의 사회적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려하는 '자유', '책임' 등이다.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디지털 지식 창고 구축, ▲기술․서비스․교육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 기회 제공, ▲공유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ICT 개발자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 국면에서 대처해 나가야할 방향도 함께 기술됐다. 

인간 노동자 최소 고용 기준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에 포함시켜 노동시장 축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빅데이터의 정보 오염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과 제도 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혔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기술을 넘어 사람이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미래 변화에 이정표를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야한다"며 "KISA는 사회 각 분야와의 협력과 고민을 통해 ICT 기반 미래사회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나갈 것”고 밝혔다.

도서 전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www.kisa.or.kr)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KISA는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26일 강남구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2045 미래사회@인터넷' 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미래 ICT 기술 발전과 대응에 관한 강연과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가상현실기기 조립, 로보틱스툴 활용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65718)에서 무료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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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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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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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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