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 전 민‧관이 함께 검증한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8일 07:02

[뉴스핌=김승현 기자] 그동안 공정성을 놓고 업체간 이견이 많았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선정이 보다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말에 발표될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내용을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는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해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사의 신인도를 구분할 때 쓴다. 특히 10위권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맺어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주관사가 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에 1개월 정도 실시한다.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3명(국토부 3명, 공인회계사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명, 건설협회 6명)으로 구성된다.

검증대상은 각 협회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와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를 더한 총 150개다.

또한 건설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실적 처리방식도 간소화된다. 해외공사실적서류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개월여 동안 시범검증을 실시해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 연장(3 → 5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지금까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각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활용된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2억 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