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 3곳 중 1곳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감사나 준법감시인 자리를 맡아 금감원 조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일명 '금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금감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형 GA(설계사 500명 이상) 43곳에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 인사, 이른바 ‘금피아’(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는 총 14명이다.

대형 GA 3곳 중 1곳마다 있는 것이다. 직책별로는 감사가 3명, 준법감시인이 9명, 고문이 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명이 대형 GA로 자리를 옮겼고, 이 중 2명은 금감원을 퇴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매출 100억원, 자본금 10억원 이상 GA로 옮기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GA에 금감원 인사들이 자리 잡는 이유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감독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이 있다.

GA는 한 보험회사에 종속 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대리점이다. 고객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적합한 상품을 고르라는 의도에서 14년 전 도입돼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이 자신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 상품만 권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금피아들이 GA에 들어가면 당국과의 유착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금감원 조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도 금융분야인데, 금융분야는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GA 분야에선 당연히 금감원 출신을 당연히 영입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해 상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3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제도는 대리점이 대형화하고 있어 내부통제 및 소속 설계사들의 준법활동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대형 GA의 감사나 준법감시인 선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관여하는 바는 없으며, 준법감시인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대리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또 "금감원이 신설법인에 상근감사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거나 대형GA를 재취업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및 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준법감시인은 보험업법상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의무적으로 선임돼야 한다. 자격요건도 보험업법으로 규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