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개선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 한-인도 CEPA에 관심 있는 업계 및 학계 인사,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또 한-인도 CEPA가 통상부문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협상해가자는 입장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을 발표한다. 이 박사는 "한-인도 CEPA 개선시 실질GDP 약 0.05~0.1%, 후생수준 약 6억~12억불 개선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협력체계를 강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청회에는 전문가 토론도 마련된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 박민준 코트라 아대양주팀 차장 등, 민혁기 산업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한-인도 CEPA 개선이 Korea Plus 등 정부간 협력 의제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 ▲양국간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도출 ▲한-아세안 투자 유보 협상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