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08:49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08:49

[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3일 "예전부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주주 판단시 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가 조정된다"며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타주주 반영시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다.

임 전문위원은 "이때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즉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모두 포함했다"며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주주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고 말했다.

직계존비속은 외조부모와 외손자까지 해당되는 범위로 계모자, 적모서자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지배주주(지분율 1%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산해서 최대주식보유주주)는 현행안이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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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