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북한이 2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됐다. 대한민국은 178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상위권이었으며, 1위는 홍콩이 22년 연속으로 차지했다.

이번 순위 집계에서 미국은 11위에 그쳐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유도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 대한민국, 5년째 경제자유지수 상승

2일 미국 워싱턴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경제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71.7점으로, 조사대상 178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지수는 60.7점,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의 평균은 59점이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정도를 측정해 매겨진다.

헤리티지재단 측은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민주주의, 빈곤 퇴치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가치와 경제자유지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치주의 부문에서 한국이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도 뇌물을 통한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가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 오너일가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 체계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사유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고 노동시장도 역동적이지만 규제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안정성은 잘 유지되고 있으나 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육아·의료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시장개방 부문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7.7%이며 경제 여러 부문에서 해외투자 상한선이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부문은 더 경쟁력이 높아졌고 공공기업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신규 업체들은 자본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관련 총평에서 한국이 지난 5년간 경제적 자유가 꾸준히 개선돼 왔으며 최근에는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의 역할을 키우는 데 개혁의 초점이 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부문에는 교육을 잘 받은 근면한 노동력이 있어 글로벌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한국의 개방도가 높아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홍콩 vs 북한, 22년째 경제적 자유 상·하위 

홍콩과 북한은 22년째 경제적 자유 면에서 각각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경제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2.3점으로, 조사대상 178개국 중 178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북한은 경제자유지수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이후 22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법치주의 부문에서 뇌물이 고질적인 문제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수입·수출품이 정부 재산으로 돼 있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세금체제가 없고 국가 자원이 국방비 지출에 쏠려 있으며, 정부 단속에도 암시장이 성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총평에서 북한이 선군 정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이후부터 내건 정치 사상)를 고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콩은 올해 88.6점을 기록해 22년 연속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뽑혔다.

보고서는 홍콩이 법치주의 부문에서 효율적인 사법 체계가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고, 사유 재산권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들이 사업할 때도 최소 요구 자본이 없으며, 노동시장은 역동적이고 기업환경 역시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금체계가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도 홍콩의 중요한 장점으로 꼽혔다. 홍콩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 부담은 15.7%로 낮고, 정부 지출은 17.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국 정부가 홍콩의 사법 및 입법 체제의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고 경제 부문에 개입을 늘리고 있어 홍콩의 법치주의가 다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홍콩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차례로 상위 순위에 올랐다.

미국은 11위를 기록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44위와 1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은 최근 9년 동안 8년은 경제적 자유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설 때 6위였던 지위는 11위로 떨어졌다. 이 같은 자유도 하락은 막대한 정부재정지출 확대, 보조금지급, 구제금융 등 때문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