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9일 제 4이통 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 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간 허가 기본 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 할당,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으나 심사 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신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허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 국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이나 향후, 제4이통 사업자 접수 받을 것인가.
▲ 향후 허가정책방안에 대해서는 경쟁 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검토해 상반기 내에 정책을 만들 것이다.
- 사업자 출범이 안됐는데, 대신해서 추가적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지속적으로 알뜰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노력할 것이다.
- 기존에 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 말고 어떤 정책이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2.5㎓, 2.6㎓ 주파수가 남게 됐는데, 4월 경매 때 주파수를 내놓게 될 지 궁금하다.
▲ 경쟁 활성화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알뜰폰 정책을 앞으로 풀 MVNO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케팅과 서비스 개발 등에도 좋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주파수 공급은 할당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그때 방안을 검토하겠다.
- 사업자 3개 모두 미선정됐다. 앞서와 달리, 금요일 오후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번에는 허가기본계획을 정부가 미리 공개했었다. 시장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이미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라 3개 법인이 허가를 신청했다. 이전보다 숫자도 늘어났고 면밀하게 검토하느라 그 전보다 시간이 더 소요 됐다.
-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허가정책방향을 재검토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현 정부에서 제4이통 사업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종합적으로 허가정책방향을 검토하겠다.
- 단통법이 이제 자리잡았다고 보고 있고, 알뜰폰 점유율도 그렇고, 최근 중저가 폰 열풍까지 나왔다.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것들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냐.
▲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 이통사가 있고, 이통시장이 어느정도 포화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 IoT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알뜰폰은 현재까지 서비스 기반이고 기존 MNO 사업자의 망을 임대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규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신규사업자는 설비 기반 경쟁을 촉진하는 사업자로 알뜰폰과는 차별화된다.
- 제4이통 수시모집, 매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1년차다. 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 뒤집는다는 것인가.
▲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허가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공고를 해야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다. 매년 한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종합적으로 경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에 밝히겠다.
- 주파수 경매가 4월이다. 그렇다면 제4이통은 4월전에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가.
▲ 이번 신규사업자에 할당된 주파수는 2개 대역이다. 4월에 할당하는 계획에 이 주파수들이 포함할 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2개다 내놓는게 된다면 다른대역에서 또 찾을 것이라 본다.
- 4이통에게 제공할 주파수를 빨리 다른 사업자에 제공해서 비효율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 지금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측이 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기존 사업자에게도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한다면 신규사업자 정책도 함께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주주나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서 굉장히 시세차익을 많이 얻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래부가 타부처와 함께 재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관련기간 협조가 들어오면 하겠다. 그런 기준이 관련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