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우면동을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오는 2033년까지 지금과 같은 2500원으로 동결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2016년 상반기) ▲주주, 재무투자자 변경, 교체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한 MRG 사업이다. 실제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2006년~2011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MRG 대신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수입을 나눠서 관리하는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 선순위차입금 원리금과 법인세 상환 등을 제외한 잔여 수익은 서울시가 환수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유지보수 등에 지출한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시에 초과 금액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이로써 앞으로 19년(2016~2033년) 동안 시가 지급해야 했던 MRG 670억원과 미지급 MRG 238억원(2012~2015년 미지급금), 오는 2028년부터 잉여통행수입으로 발생하는 선순위차입금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경우 모두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투자수익률은 11.36%에서 5.37%로 낮춘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차환함으로써 MRG 없이 기존 통행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한다.

통행요금은 오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3000원으로 500원 인상 예정이던 통행료가 동결됨에 따라 시민 편익(2015~2033년x500원) 증대가 약 107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도 변경·교체한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고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신규로 참여하게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수익률 등에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재구조화를 마무리지었다"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