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인 이통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 모두 입을 모아 "단말기 지원금 상한 인상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단통법' 취지를 근거로 지원금 상한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으로 방통위가 6개월마다 25~35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잦은 단말기 구매 주기를 늘리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통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상한을 정했는데,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 인상이 추진된다면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은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출 수는 있어도,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 충당을 위해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 해도 소비자 편익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이라며 "보조금을 늘리면 이전처럼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가입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평균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은 약 40~50% 정도 수준으로 지난 4월, 3만원 인상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가 늘어난다고도 보장할 수 없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주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역시 보조금 상한이 인상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상한을 올리면 현재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과 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지원금 규모가 적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면 부담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과 같은 보조금 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한이 높아지거나 없어지면 또다시 보조금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경쟁사가 많은 지원금을 주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게릴라성으로 단기간에 지급됐지만 이제는 일주일 동안 전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마케팅 비용은 더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시장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수준도 바뀌어 이통사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커지면 이 역시 확대돼야 한다.
이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고들 하지만 인당 비용은 늘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성장은 정체를 맞았고, 새롭게 투자해야 하는 곳들은 늘어나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보조금이 많아지면 결국 이통사들은 통신비를 올려 최종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월에도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