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6. 개방발전전략을 견지하고 협력공영 실현에 힘쓴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고 대외개방에 대한 내실을 풍부하게 하고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인다. 전략적 상호신뢰,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와 융합의 상호이익과협력의 구도를 형성해나간다.
(1)대외개방전략구조 정비. 쌍방향 개방을 촉진하고 국내외 생산요소의 유동,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시장의 심화융합을 촉진한다.
대외개방지역의 구조를 정비하고 내륙연안지역의 항구와 인프라건설을 강화한다. 해외로의 다양한 교통로를 개통하고 외향형의 산업군을 발전시키며 각 방면에 특화된 대외개방기지를 형성한다. 연해지역이 전면적으로 세계경제의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선진제조기지와 경제지대를 육성한다. 변경경제협력지대와 국제경제협력지대의 발전수준을 높인다.
대외경제무역을 최적화하고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전진한다. 대외무역구조를 정비하고 대외발전모델을 창조해나가며 판매와 판매후 서비스네트워크의 구축을 강화한다. 전통우세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을 공고히 하며 무역에서의 질과 가격 수출과 수입의 전환을 촉진하고 거대설비제조 등 새로운 수출주도산업을 개발한다.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킨다.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실시하고 세계에 시장을 개방한다.
투자구조를 정비하고 개방영역을 확대하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부자금과 선진기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한다. 기업의 외부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장비·기술·표준·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글로벌 산업사슬·가치사슬·물류사슬에 깊이 융합하고, 대중상품의 해외생산기지를 건설하며 다국적기업을 육성한다. 국가간 생산 및 장비제조 협력을 위한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2)대외개방의 새로운 체제를 형성한다.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환경을 정비하고 협력공영과 국제무역투자규칙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간 거래가 용이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 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무역 촉진시스템을 정비하며 단일 창구와 통관 통합을 전면 실시한다. 자유무역시범지역 건설수준을 높이고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한다.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내외자 기업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한다. 해외투자관리를 정비하고, 대외투자촉진정책과 서비스시스템을 완비한다.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증권·양로 등 영역의 시장진입을 확대한다.
금융업의 쌍방향개방을 확대한다. 순차적으로 위안화자본의 태환성을 높여나가고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는 것을 추진하여 태환가능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만든다. 외화관리와 사용방식을 전환하여 포저티브리스트에서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꾼다. 해외투자에 대한 외환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과 개인의 외환관리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며 다국적기업자금의 대외송금제한을 완화한다. 국제수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평형을 유지한다. 자본시장의 쌍방향개방을 추진하고 국내외투자액 한도를 점차 없앤다.
더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상호투자협정과 사법협조협정을 맺어나가고 상호비자면제나 비자수속간편화를 추진한다. 해외이익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 반자금세탁법·반탈세감독조치·반테러융자·리스크대비시스템을 정비한다.
(3)‘일대일로’의 건설을 추진한다. ‘친성혜용(親誠惠容,친밀·성심·호혜·포용)’ 함께 상의하고 건설하고 향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양자간·다자간 협력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공영의 실무협력을 전개하고 내륙과 해양 국내와 해외의 연동을 강화하고 동서 쌍방향개방의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인프라의 호련호통(互聯互通 회원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과 국가간 주요 교통로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경제협력통로를 공동 건설한다. 에너지·자원협력을 강화하고 현지가공전환율을 높인다. 해외산업클러스터를 공동 건설하고, 현지산업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육·과학·문화·여행위생환경 등 영역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여 현지대중들이 만족하도록 한다.
국제금융기구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브릭스개발은행(NDB)의 건설에 참여하여 실크로드기금의 역할을 발휘하고 국제자금을 도입하여 다원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영하는 금융협력플랫폼을 공동 건설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