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 개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4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이 적발돼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개조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전실확장 138건, 용도변경 71건, 비내력벽 철거 54건, 파손철거 2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실 확장의 경우는 문제가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전실은 본래 화재나 테러,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장할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커 자진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입주자는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