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은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야당은 국민연금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해 시각을 달리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최종 합병비율이 1대 0.35로 결정되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34.98%를 보유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당초 국민연금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ISS에 이어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합병결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긴급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삼성합병 찬성 유지 쪽으로 결론을 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은 주요 의결권 행사 결정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송부해 결정토록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삼성 합병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내부의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에 대해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그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 이사장의 월권을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사항을 사전에 보고 받아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엄중 항의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최 이사장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실)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등 여러 차례 사전에 이사장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며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되물었다. 홍 본부장은 "합병 발표 후 비율이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분에서 있다"며 일부 시인했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크기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었다는 비유를 들어 독립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