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TPP 최종합의 대략 타결…거대경제권 탄생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약·유제품·자동차 핵심 쟁점 협상 진전
[뉴스핌=배효진 기자] 난항을 겪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협점을 찾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이 임박했다.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협정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출처=AP/뉴시스>
이날 미국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일(미국 현지시각) TPP 협상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문 작성을 두고 막판 일부 쟁점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동부시각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했던 합의문은 오후 6시에서 밤 8시로 계속 시간이 변경됐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이날 협상 장소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인 의약·유제품과 자동차 부품 조달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각료회의를 열고 대략적 합의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12개국 장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에 모여 의약품과 자동차, 유제품의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가 4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펼친 끝에 8년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8년 중 3년은 신약 승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유제품 분야에서도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뉴질랜드와 난색을 표한 미국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캐나다 쪽에서 최종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동차 관세 철폐를 놓고 부품의 55% 이상을 일본에서 조달할 경우, 수출시 부담하는 관세를 없애는 사안도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TPP 주축국인 미국과 일본이 쌀 수입과 자동차 부품 관세에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은 미국산 쌀을 연 7만톤 수입하는 한편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관세를 전 품목에 즉시 80%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TPP 협상 12개국은 대략적 합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협상국들이 내년 초 협정 서명 후 각국 비준 절차를 거치면 TPP 협정은 최종 발효된다.

TPP는 지난 2010년 3월에 교섭이 시작됐다. 싱가포르와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의 4개국 자유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7월 일본이 참여하며 현재 12개국으로 협상국이 늘어났다. 최근까지 장관급 회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TPP가 개시되면 경제규모로 전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교역 장벽의 제거는 물론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노동자와 환경보호, 국유기업 우대 제한 등 지금까지 통상 협정에는 없던 광범위한 분야에서 룰을 세우게 된다.

이는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국제교역기준이 수립되는 것으로,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세계교역질서에 흡수되던 나라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에서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협상 참여를 서두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참여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의 민감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