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간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3)이다.
박근혜 대통령·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제8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3)
◆ 지구촌 행복 증진과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협력 증진
24. 양 정상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G20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G20 차원에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경제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G20에서의 협력 등 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U의 구조개혁 노력에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25. 양 정상은 무역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재확인하면서, G20이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고용과 성장의 촉진을 위해 G20이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2015.12.15.-18.)에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의 비준과 관세철폐기간을 포함한 정보통신협정의 확대를 타결하는 것이 주요 성과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측은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에서 야심차고 균형적이며 환경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6. 기후변화와 관련, 양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전 지구적이고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타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세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2℃ 이내로 제한하는 궤도에 오를 것이다. 양 정상은 야심차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인,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행동을 독려하는 합의 도출을 위하여, 상호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는 모든 당사국의 공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적 능력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합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후재원, 특히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재원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양 정상은 GCF가 2015년에 완전히 운영되도록 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 재원 메커니즘의 핵심 재원기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확인하였다. EU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7. 양 정상은 현재와 2020년간 기후행동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기회 확대를 계속 모색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2020년 이후와 관련, 양 정상은 새로운 합의에 대해 국별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당사국들을 평가하였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다른 모든 당사국들, 특히 주요 신흥경제국들에게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INDC를 시급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행동에 대한 한-EU간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2016년 EU 동반자국가 대상 협력사업(Partnership Instrument) 하에서 개시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술적 협력 사업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외에 여타 기후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8. 또한 양 정상은 경제순환과정에서 원자재와 에너지의 부가가치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폐기물을 감소시키는“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9차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에 주목하였다.
29. 양 정상은「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성공적 채택을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고, 야심찬 의제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맥락에서 개발효과성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부산선언)」 이행을 위해 보다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의 개발 정책 및 조치가「2030 지속가능개발체제」와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EU 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 이슈에 관한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30. 양 정상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복잡한 위기와 세계 각지에서 시민사회의 공간을 축소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주의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인권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제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 포럼 차원의 협력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한-EU 인권협의회를 통해 풍부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31. 양 정상은 비확산 및 군축 이슈에 대한 한-EU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핵비확산조약(NPT) 및 무기거래조약(ATT)의 효과적 이행과 보편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외기권 활동에 관한 국제 행동규범(ICOC) 채택, 차기 핵안보정상회의(NSS)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이슈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2. 양 정상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촉진하고 E3/EU+3와 이란간 7.14. 비엔나에서 합의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도출 및 이를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박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E3/EU+3와 이란이 보여준 외교적 노력과 정치적 의지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란과 IAEA간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과거 및 현재의 잔여이슈 규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이란과 국제사회의 JCPOA의 성실한 이행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동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협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