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어디로… 현재와 미래 대해부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1. 중국의 13.5계획 추진의 배경: 중국 경제의 뉴노멀(신창타이)

▶ 대외적 배경
(1) 경제 패턴 조정기: 글로벌 경제 패턴이 국제금융위기 전의 고속발전기에서 조정기로 진입
(2) 과학기술의 혁신전 발전: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세계 산업과 경제 패턴의 변화 촉진
(3) 에너지와 생태환경: 에너지와 생태환경의 변화가 글로벌 경제 산업 변화의 중요 원인
(4) 교역 구도의 다변화: 다양한 지역경제협력체 출현, 세계 각국 교역 구도의 복잡화

▶ 중국 경제의 뉴노멀
(1) 성장속도 둔화: 중고속 성장기로 전환
(2) 구조조정: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3) 성장동력 변화: 경제성장 동력이 혁신 산업으로 전환

▶ 중국 경제 중고속 성장기로 진입
경제성장 속도 둔화는 ‘뉴 노멀’의 중요 특징. 과거 30년 간 평균 10% 내외의 고속 성장기를 마침. 2012년, 2013년, 2014년 각각 7.7%, 7.7%, 7.4%의 성장률 기록. 2014년 3차산업의 GDP성장 기여율 51.7%로 증가, 2차산업 기여율 43.1%.

▶뉴 노멀 환경 하의 새로운 발전관
(1) 발전은 불변의 원칙:  성장속도 ‘중고속’으로 전환
                        중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 지속
(2) 중고급 수준으로 도약: 자연환경 중시, 맹목적 고속발전 지양
                         집약적 경제성장 방식 추구
                         질적 발전과 효율 중시

▶ 중고속 경제성장 속도 유지의 중요성
(1) 취업 보장, 민생개선
(2) 중진국의 함정 예방
(3)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 추진

▶ 중서부와 동부 지역 경제격차 축소
(1) 중서부 지역의 GDP 증가율 빠른 증가.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
(2) 동부지역 GDP가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년의 59.5%에서 2014년 55.3%로 4.2%포인트 감소. 같은 시기 중부와 서부의 GDP 비중은 각각 1.1%포인트와 3.1%포인트 상승
(3) 해외수출 중심 경제에서 내수확대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서부 지역 경제의 중요성 부각. 동부와의 경제 격차 축소되는 추세.

▶ 취업자수 확대, 고용구조 뚜렷한 변화
(1) 도시 인구 취업규모 뚜렷한 상승. 도농 수입 증가, 농촌 소득 증가속도 도시 추월
(2) 산업구조 조정으로 1차 산업의 고용비중 지속적 하락. 3차 산업 고용 비중 확대.
(3)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자수 3300만 명 증가. 고용시장 구조 다원화

▶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과정의 균형유지
(1) 경제 하방 압력 증가, 안정적 성장에 역점
(2)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3)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예방에 초점
(4) 혁신을 통한 신 성장동력 발굴

▶ 긍정적 요소 누적
: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 + 개혁의 효과 가시화 + 경제구조 개선과 질적 성장+생산과잉 해소 지속 + 고용 안정적 증가

▶ 개혁 보너스 하나: 전방위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1)전방위 개혁 심화 : 토지 시장 개방/ 금리 자유화/ 환율 형성 시스템 / 과학기술 체제/ 인재 육성/ 가격 형성 메카니즘
(2)전방위 개혁 추진으로 자원배치 효율성 제고, 기술 향상 능력 증대, 인력자원 질적 향상

▶ 개혁 보너스 둘: 신 도시화 건설과 새로운 성장 잠재력 발굴
(1) 중국의 도시화 추진은 거대 투자시장과 소비시장 창출. 대량의 공공상품과 공공서비스 수요 창출. 향후 10년 성장의 밑거름.
(2) 신도시화로 새로운 성장축 형성. 중서부 지역 발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일체화, 창장강(長江) 중류 도시개발 등은 경제성장의 동력

▶ 개혁 보너스 셋: 새로운 인구 효과 가시화
(1) 지속적 개혁 심화 + 도시화 추진 => 수준 높은 인력자원을 통한 인구 보너스
 전체 취업자수
(억 명) 도시 취업자수
(억 명) 도시 취업자수 비율
2010년 7.61 3.47 45.6%
2014년  7.73 3.93 50.8%
(2) 전통적 인구보너스는 없어졌지만, 도시유입 농촌인구의 시민화, 호적제도 개선 등으로 인구의 저효율 부문에서 고효율 부문으로 이동 가속, 인적자원의 수준 향상과 소비수준 증대

▶ 새로운 인구 보너스 넷: 대외개방 전략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창출
(1)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자유무역구, 해외진출 전략
(2) 경제의 외연확대, 세계경제와의 연계 등으로 중국내 과잉 생산 요소 수출.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전세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 가속

2. 중국의 13.5계획의 전략방향과 주요 목표

▶ 전략방향
(1) 경제·정치·문화·사회·환경 ‘5위 1체’
(2) 경제발전 방식 전환 추진
(3) 전방위 경제혁신 추진

▶ 주요목표
(1) 중고속 성장속도 유지
(2) 경제구조 조정의 실질적 진전
(3) 전방위적 경제개혁 추진
(4)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
(5) 지역발전 전략을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추진
(6) 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7) 환경오염 해결, 생태환경 보호와 녹색산업 발전

▶ 중고속 경제성장 속도 유지
: 13.5계획 추진 기간은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건설 완성의 마지막 5년이자 전방위 개혁 추진이 실질적 성과를 이루는 5년. ‘2020년 GDP규모 2000년의 두 배로 성장’이라는 계획에 따라 13.5계획 기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6.56% 이상 유지. 13.5계획 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6~8%로 전망.

▶ 경제구조 조정의 실질적 진전
(1)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의 현대화 등 전방위 혁신 추진
(2) 산업의 비중이 3차,2차,1차의 순으로 전환 추세화

▶ 개혁발전의 전면적 심화 : 13.5계획 기간은 중국 경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로 시장이 결정적 기능을 하게 됨. 또한 체제 개혁의 심화로 정부의 역할이 극대화 됨.

(1) 기본적 경제제도 개선과 보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국유기업에 현대기업 제도 도입/ 혼합소유제(국유자산에 민간자본 유치) 추진/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
(2) 현대시장 체계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규칙 설립/ 금융시장 시스템 개선/ 시장 가격 결정 메카니즘 구축/ 과학기술 발전 체제 개혁/ 도시 농촌 토지시장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3) 세제개혁: 예산관리제도 개선/ 지출책임제 추진/ 세제개편
(4) 도농 균형 발전 체제 구축: 신농업 경영 시스템 구축/ 도시 농촌 요소의 공평한 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 배치/ 농민의 재산권 보장/ 도시화 추진
(5)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 투자진입 규제 완화, 내륙과 동부연안 개방 확대/ 자유무역구 건설

▶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 :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중국 경제발전의 엔진. 13.5계획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의 비약적 발전 기대. 2020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중국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이상.
(1)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

▶ 지역발전 전략을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추진 : 경제벨트 조성으로 미래 경제 성장 지탱. 범 행정구역(省) 전략 강조, 경제발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촉진, 교통인프라와 신도시 건설 추진. 국가급 신구(新區), 징진지 일체화, 창장강 경제벨트 등

▶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1) 일대일로는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모델. 관련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정치신뢰 경제융합 문화교류 등의 이익공동체 구축, 운명공동체와 책임공동체 형성
(2)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동남아 경제통합, 동북아 경제통합, 유라시아 대륙 경제통합 모델

▶ 환경오염 해소와 생태환경 보호, 녹색산업 발전: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박차, 산업구조 조정과 녹색 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 경제사회 환경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경제발전 실현

▶ 한국 경제발전의 시사점

(1) 2014년 중국의 1인당 평균GDP는 미국의 33.7%, 소득격차는 한국의 1988년도와 비슷한 수준. 한국은 1988년 이후 몇 년 동안 7% 이상의 고속성장 유지
(2) 198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체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는 대내외적 개입을 중지. 1985년 말 한국은 ‘산업발전법’ 제정, 시장의 역할 강화와 정부의 개입 축소. 법률문구에서 ‘전략적 산업’이라는 용어 삭제. 이는 중국이 배워야 할 대목.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