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임종룡 위원장 "국민연금 운용구조 개선해야…노후소득 보장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8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15년08월21일 2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이보람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민연금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자산 배분구조 개편 등 국민연금의 운용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수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핵심 금융개혁 방안에 연금제도 개선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21일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공적·사적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각각 두 분야로 나뉘어 연금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운용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게 현재 국내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완화 측면에서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5.25%로 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내 금융시장 전체의 16.1%에 해당,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연금자산 세분화 및 독립적 투자결정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용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용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탁 운용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탁운용과 직접운용의 자산과 투자유형을 각각 명확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제고와 국내 금융시장 영향력 완화를 위한 또다른 방법은 해외 투자 혹은 대체 투자를 통한 자산 다변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선진국 중심의 투자에서 아시아나 신흥시장 등으로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및 시장 선점효과를 위해 국내 금융사와 공동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적 연금의 확대 또한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 연금 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있으나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인한 노인빈곤 양극화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사적연금 자산의 운용 효율성 저하는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어 "퇴직연금의 개인퇴직계좌(IRP)와 일반 개인 연금을 묶어 '개인형 사적연금'으로 정의하고 개별 운용 및 합동운용에서의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개인 중심의 운용 방식과 더불어 개인의 연금자산을 모아 운용 및 연금화하는 합동운용 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잡한 연금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복잡한 사적연금의 연금 수령 인정 조건을 기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령 시 과세 제도를 가입형태 및 적립금 원천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세제개편 방안으로는 임의저축 성격이 강한 적립IRP와 연금저축의 과세이연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합하고 이들 간 적립금에 대한 상호 이전 및 가입기간 인정 등이 제시됐다.

정 연구원은 또한 "현재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은 3.1% 수준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도상환 조건을 강화하고 중도 해지 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등 노후준비가 필요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정 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위탁 운용을 위한 구체적 운용 방식과 수수료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의 내부 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세 발표자 외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