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그간 주요국 중앙은행은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해 금융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해왔는데 이로 인해 경제 내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수요증대 효과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노동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저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과 물가측정 이슈'를 주제로 열린 한은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저인플레이션 현상의 배경과 각국 중앙은행의 당면과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수요·공급 등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유통구조 혁신, 글로벌 경쟁심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수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생산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이 공급측면에서 물가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또한 인구고령화, 유통구조 혁신, 글로벌 경쟁심화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다수의 국가가 채택 중인 물가안정목표제가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기조속에서 최선의 통화정책 운영 방안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저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경기부진 및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는 최적의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명목GDP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이 대안적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적 적용 가능성, 정책운영의 신축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 평가"라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저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융완화 정책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 배경으로 작용하는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수요증대 효과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노동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물가측정시 발생하는 편의(Bias)를 줄이는 등 정확한 물가측정을 도모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낮은 경우 물가측정 편의 문제가 정확한 물가상황 판단에 한층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물가측정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금일 논의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물가지수 산출 방법 등이 물가측정 편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