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조기증여 통한 세테크, 강남부자 전유물 아니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0:12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0:16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례1. 고령의 자산가 A씨는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율이 좋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종합소득세와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산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상속세 때문에 최근 고민이 많다.

사례2.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최근 지인이 자녀 결혼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일시에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직 자녀가 어리고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증여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인의 얘기를 듣고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증

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처럼 몇몇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증여가 이제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절세목적 증여의 가장 큰 취지는 증여를 통한 소득의 분산이다.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증여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체계하에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세율구간이 낮춰지는 경우 그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약 76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 2013년 절세목적 증여 증가로 직전년도 대비 금융자산 증여가 약 1조원 늘었다.

소득분산을 위한 증여 이전에는 각 금융상품별 소득 귀속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여일까지 발생한 수익은 증여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증여자산이 주가연계증권(ELS)라면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ELS에서 실제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의 보유자에게 수익이 전액 귀속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방안은 무엇일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일정기간내의 사전 증여자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여기서 일정기간내의 증여자산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과 5년내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을 미리 증여해 위의 합산대상기간에서 벗어나는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합산기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일 현재 가치로 합산됨에 따라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는 발생하게 된다.

사례 2는 조기증여를 통한 세테크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 시 5백만원이 공제된다.

즉, 10년 단위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데, 자녀가 신생아일 때 2천만원, 10년뒤 2천만원, 또 10년 뒤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는 1억원 가량의 금융자산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까지 자녀의 소유로 인정되어 자금출처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1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09년 대비 25% 증가했다. 1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 뛰었다. 어릴때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조기증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평범한 근로자의 경우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10년마다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것 역시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식펀드의 증여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적립식펀드를 활용한 절세란 미성년 자녀 앞으로 펀드를 개설하고, 만약 매월 23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년 동안 누적원금은 2760만원으로 미성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다. 증여재산가액은 1984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증여방안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세법의 ‘정기금 평가’ 규정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23만원씩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를 대신 불입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금이 없다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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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