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개시 합의됐지만 갈 길 멀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00:23

최종수정 : 2015년07월14일 06:35

그리스 의회 통과, ECB 자금 지원 등 필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13일(현지시각)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면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공포감은 사라졌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출처=AP/뉴시스>
이번 합의 자체는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리스와 채권단이 벌일 협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합의로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ELA) 한도를 늘릴 것인지가 의문으로 남아 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그리스의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29일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당초 이날까지로 정해져 있던 시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ECB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합의 소식에도 이날 ELA 한도를 유지했다. ECB의 지원 없이 그리스 시중은행들의 자금 상황은 날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 의회가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하는 합의안의 입법 절차에서 강도 높은 긴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큰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 채권단의 제안보다 더 가혹한 조치가 이번 합의안에 담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스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긴축을 제대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 합의안을 놓고 그리스 정부가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측근인 야니스 발라파스 시리자 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 분열 조짐이 있다"며 "일부 시리자 의원들은 치프라스 총리의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은 ABC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합의"라며 "이것은 그리스 경제가 회복하도록 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치프라스 총리가 자신이 속한 정당인 급진 좌파 시리자로부터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준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합의가 단지 그리스의 위기 상황을 연장하는 것에 그친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부채 탕감이 배제된 이상 그리스 경제가 어려움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영국 시민단체인 주빌리 부채 캠페인의 팀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부채 탕감 거부와 민주주의를 무시한 긴축으로 경기 침체와 빈곤 급증으로 20년간 고통을 받았다"며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그리스와 유로존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