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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서울의 강남-용산 복선전철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구축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의 첫번째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3일 정부와 SOC투자업계에 따르면 KIIP는 산업은행과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참여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돼 지분투자나 후순위대출 등을 통해 SOC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SOC프로젝트를 KIIP가 보완함으로써 투자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강남-용선 복선전철 사업은 신분당선의 서울부분 구간으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다. 현재로서는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지않아 사업이 답보상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부가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BTO-a방식를 채택하고, KIIP가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갖춰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BTO-a 방식은 정부가 민간투자금액의 70%까지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사업방식이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투자자는 최대 30%까지만 감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그래서 이 방식을 '손익공유형' 방식이라 부른다.
산은과 SOC투자사업을 많이 하는 한 업계전문가는 "시중에 투자대기자금 넘쳐나는 상황에서 KIIP가 수익성을 제고 하면 가장 빠르게 현실화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강남-용산간 복선전철 사업"이라고 전했다.
현재 강남-용산 복선전철 프로젝트는 BTO-a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BTO-a만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 KIIP가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촉매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용산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추가 시내면세점 선정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고있다. 용산 또는 여의도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오면 이 프로젝트가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도 부합한다는 얘기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새로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는 용산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런 면이 강남-용산 복선전철 프로젝트를 BTO-a방식 + KIIP지원으로 구체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용산 복선전철 프로젝트 외에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일산-수서간 GTX사업, 7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경전철 연목선 구간 등을 KIIP적절한 지원대상으로 꼽고 있다.
도로나 터널 등 사업성 있는 SOC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돼 신규 사업이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성 충족이 어려운 철도분야 등에 KIIP의 지원으로 민자사업의 파이프라인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산은과 연기금, 보험회사 등 민간금융기관들이 참여해 10조원 규모로 구축하는 KIIP의 구체적 운용형태와 투자대상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오는 11월에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MOU체결을 목표로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을 하는 운용형태를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에 투자할지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