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쿠팡, '로켓배송' 반품비 두고 물류업계와 마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쿠팡 "서비스 제공의 비용 반영해야" vs 물류업계 "사실상 배송비로 운수법 위반"

[뉴스핌=한태희 기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냐, 돈 벌 목적의 배송이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선보인 '로켓배송'이 다시 논란을 겪고 있다. 고객이 반품한 물품을 회수할 때 쿠팡이 받는 '5000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쿠팡과 물류업계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물류업계는 이 돈이 사실상 '배송비'라며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쿠팡은 '배송비가 아닌 서비스 제공의 비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일 쿠팡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배송 제품을 주문한 고객이 마음이 변해 물품을 반송할 때는 총 주문금액에서 5000원을 뺀 금액만 되돌려 주고 있다. 5000원은 운송비가 아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물건을 회수할 때 인건비나 포장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품비는 운송비 개념이 아닌 실비"라고 설명했다.

반면 택배업체를 포함한 물류업계는 반품비가 배송비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국토부 허가를 받지도 않고 배송비를 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게 물류업계의 시각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운송하고 이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택배를 보낼 때 보통 비용이 2500원이 든다"며 "반품비로 5000원을 받는 것은 (물품을) 보낼 때와 받을 때(반송) 생기는 비용을 다 받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물품 배달'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쿠팡은 물품 배달이 이윤 목적이 아닌 '서비스' 제공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9800원이 넘으면 무료배송을 하고 있다는 것. 물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무료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 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발생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물품을 갖다 나르니까 운송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엄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고객이 받는 것까지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에선 로켓배송을 운송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류협회에선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것은 '운수업'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쿠팡의 로켓배송도 엄연한 운수업이라는 해석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운수사업법엔 택배라는 말이 없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운수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도 물품을 배송할 때는 택배 등 물류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는 쿠팡이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