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추경 편성시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추가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경 재원으로) 일차적으로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물량이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오리무중이긴 하나 채권시장은 대체적으로 최소 10조원 내지 15조원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이 시장에 물량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잖아도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채권시장이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추경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시장상황에 민감한 국채선물의 경우를 보면 10년선물이 추경에 대한 브리핑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지난 22일 장중 무려 119틱이나 출렁였다. 이는 지난달 11일 150틱 변동을 보인 이후 1개월10여일만 최대치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최저치인 1.50%로 인하했던 지난 11일(109틱) 보다 변동성이 컸다.
◆ 한은, 추경 국고채 매입 나서지 않겠다..그래도 수단은 있다
한은은 추경 국고채가 발행되더라도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한은의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이만우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추경시 중앙은행의 인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 총재는 “추경 편성시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채권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장기시장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이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며 “인수문제는 직접 인수하면 재정의 화폐화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통상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위한 담보채권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매입을 해오고 있다. 국고채를 대상으로 한 수단에는 증권차입도 있지만 대차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마침 한은 보유 국고채중 5-4와 10-5 종목이 오는 9월10일 만기도래한다. 만기도래 물량은 총 2조7400억원(한은 보유분 기준). 롤오버 차원에서라도 빠르면 8월 단순매입을 할 수 있어 보인다. 추경시 추가 국고채 발행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비슷하다.
한은이 현재 단순매입 물량으로 보유한 국고채 물량은 총 15조6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연초 16조2100억원 대비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 3월10일 10-1 종목 1조2700억원(한은 보유분)이 만기도래했지만 한은이 올해 실시한 단순매입은 지난 1월26일 700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매번 7000억원씩 총 6회에 걸쳐 4조2000억원의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7회에 걸쳐 4조2000억원을 단순매입한 이래 물량기준으로는 7년만에 최대치였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보통 지표물이 아닌 경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하다. 지난해에도 한은 보유물량의 만기가 있었던 9월(4-6, 9-3종목) 이후에도 두 번에 걸쳐(10월24일, 11월27일) 1조4000억원어치를 단순매입한 바 있다. 한은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물 금리를 안정화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이 많다.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단순매입을 할 수 있다”면서도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