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추는 대신 임대주택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청소나 조식 제공과 같은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서비스 운영사업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낮은 임대료를 보충하기 민간이 입주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리츠에 우선주로 출자하는 사업장은 고가 서비스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금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가 비싼 가격에 로컬 푸드나 내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서비스 운영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리츠에 조식 제공이나 로컬 푸드 서비스, 청소와 같은 주거 서비스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천 도화 사업장에 참여하는 대림산업은 직접 아이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 권선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화건설은 가사·육아도우미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돈을 받고 제공한다. 서울 신당동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하나스테이제1호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는 3D 프린터와 같은 고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싼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출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주택임대사업팀장은 "주택기금을 쓰기 때문에 임대료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며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기금이 리츠에 우선주로 출자하면 민간의 수익률 보장은 장담키 어렵다. 기금이 더 많이 배당 받고 나머지를 민간이 챙겨가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금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참여자의 수익률은 변동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정 서비스 비용은 안 정해졌다. 국토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인 서비스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가격에 형성될 것"이라며 "다수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면 싸게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